'이승만 잘못 알고 있었다'는 박민식... 지금도 그렇다
해외뉴스
윤석열 정권이 '이승만의 제2환국'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앞장선 인물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다.
1945년 10월 16일 저녁에 미군 군복 차림으로 33년 만에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것이 이승만의 첫 번째 환국이라면,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29일 아침에 김포공항을 통해 도주했다가 5년 뒤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사망한 이승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의 두 번째 환국이라 할 수 있다. 박민식 후보자가 이승만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그를 국부 반열에 올리려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의 이승만 환국 추진이다.
훈장 받았기에 예우에 문제가 없다?
작년부터 박 후보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승만 띄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세 분은 독립유공자 또는 우리나라를 구한 참전 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생각할 때 예우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질의하자, 그는 "김?" 하면서 "마지막은?" 하고 되물었다.
김희곤 의원이 "김원봉"이라고 일러주자, 고개를 갸우뚱한 뒤 "이승만은 건국 1등급을 받은 상태고, 백선엽 장군은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구한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김원봉은 여러 가지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북한 정권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면에서 박 후보자는 '이승만에 대한 예우와 김원봉에 대한 예우는 달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행동과 언어를 통해 보여줬다.
그런데 이 질의응답은 박민식 후보자와 그의 참모진이 이승만 재평가에 필요한 논리적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김원봉은 부족하다'는 박 후보자의 답변 뒤에 김희곤 의원은 질문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승만·백선엽·김원봉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이 3인이 공과 논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승만은 정부수립에 기여했지만 권위주의 독재를 하다가 쫓겨났고, 백선엽은 한국전쟁에서 역할을 했지만 그 이전에 친일을 했고, 김원봉은 무장 독립투쟁을 했지만 월북을 했다. 이로 인한 논란에 대해 보훈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게 김희곤 의원의 질문 취지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승만은 건국 1등급 훈장을 받은 상태고"라는 말로 답변하고 넘어갔다.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에게 1등급 건국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셀프 수여'한 일을 언급하면서, 훈장이 이미 수여됐으니 이승만 예우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박민식 후보자는 지난 3월 26일 이승만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 이뤄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석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국민적 단죄를 받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초석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 4·19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승만은 4·19에 책임이 없다든가, 4·19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초석으로 높이기 어렵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이미 훈장을 받았으므로 예우에 문제가 없다'는 부실한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는 박 후보자와 참모진이 이승만 띄우기에 열의만 보일 뿐, 그것에 필요한 이론적 준비는 돼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의 최대 관건이 국민 여론의 향방이고 국민 여론을 바꾸려면 이론적 무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에 대한 보훈처의 준비 상태는 매우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독립운동가로도 대통령으로도 부적격
박민식 후보자는 김원봉은 문제가 있어도 이승만은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있는 쪽은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장기독재, 선거부정, 친일청산 방해,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이런 죄과는 민주공화국 이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여러 세력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념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헌법 제1조처럼 1948년 헌법(제헌헌법) 제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했다.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므로, 이승만의 죄과는 헌법 위반 행위가 된다. 그를 몰아낸 4·19혁명이 헌법 전문에까지 수록된 것은 4·19가 헌법 위반에 대한 응징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승만의 죄과가 김원봉의 월북 및 북한 정권 참여보다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볍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희망대로 대한민국이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려면 헌법 전문에 있는 4·19 이념부터 삭제해야 한다. 이승만 재평가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이승만 재평가의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훈장 셀프 수여 정도만 거론했다. 박 후보자가 사안을 가벼이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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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0월 16일 저녁에 미군 군복 차림으로 33년 만에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것이 이승만의 첫 번째 환국이라면,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29일 아침에 김포공항을 통해 도주했다가 5년 뒤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사망한 이승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의 두 번째 환국이라 할 수 있다. 박민식 후보자가 이승만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그를 국부 반열에 올리려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의 이승만 환국 추진이다.
훈장 받았기에 예우에 문제가 없다?
작년부터 박 후보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승만 띄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세 분은 독립유공자 또는 우리나라를 구한 참전 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생각할 때 예우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질의하자, 그는 "김?" 하면서 "마지막은?" 하고 되물었다.
김희곤 의원이 "김원봉"이라고 일러주자, 고개를 갸우뚱한 뒤 "이승만은 건국 1등급을 받은 상태고, 백선엽 장군은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구한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김원봉은 여러 가지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북한 정권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면에서 박 후보자는 '이승만에 대한 예우와 김원봉에 대한 예우는 달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행동과 언어를 통해 보여줬다.
그런데 이 질의응답은 박민식 후보자와 그의 참모진이 이승만 재평가에 필요한 논리적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김원봉은 부족하다'는 박 후보자의 답변 뒤에 김희곤 의원은 질문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승만·백선엽·김원봉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이 3인이 공과 논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승만은 정부수립에 기여했지만 권위주의 독재를 하다가 쫓겨났고, 백선엽은 한국전쟁에서 역할을 했지만 그 이전에 친일을 했고, 김원봉은 무장 독립투쟁을 했지만 월북을 했다. 이로 인한 논란에 대해 보훈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게 김희곤 의원의 질문 취지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승만은 건국 1등급 훈장을 받은 상태고"라는 말로 답변하고 넘어갔다.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에게 1등급 건국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셀프 수여'한 일을 언급하면서, 훈장이 이미 수여됐으니 이승만 예우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박민식 후보자는 지난 3월 26일 이승만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 이뤄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석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국민적 단죄를 받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초석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 4·19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승만은 4·19에 책임이 없다든가, 4·19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초석으로 높이기 어렵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이미 훈장을 받았으므로 예우에 문제가 없다'는 부실한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는 박 후보자와 참모진이 이승만 띄우기에 열의만 보일 뿐, 그것에 필요한 이론적 준비는 돼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의 최대 관건이 국민 여론의 향방이고 국민 여론을 바꾸려면 이론적 무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에 대한 보훈처의 준비 상태는 매우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독립운동가로도 대통령으로도 부적격
박민식 후보자는 김원봉은 문제가 있어도 이승만은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있는 쪽은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장기독재, 선거부정, 친일청산 방해,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이런 죄과는 민주공화국 이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여러 세력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념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헌법 제1조처럼 1948년 헌법(제헌헌법) 제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했다.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므로, 이승만의 죄과는 헌법 위반 행위가 된다. 그를 몰아낸 4·19혁명이 헌법 전문에까지 수록된 것은 4·19가 헌법 위반에 대한 응징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승만의 죄과가 김원봉의 월북 및 북한 정권 참여보다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볍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희망대로 대한민국이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려면 헌법 전문에 있는 4·19 이념부터 삭제해야 한다. 이승만 재평가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이승만 재평가의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훈장 셀프 수여 정도만 거론했다. 박 후보자가 사안을 가벼이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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