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단속 위주' 정책, 고용주들도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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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단속 위주' 정책, 고용주들도 어려움 호소"

sk연예기자 0 13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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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은 약 41만 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들어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은 물론 이를 고용한 사업주도 단속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지난 9일 KBS 1TV <시사 직격>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의 역설-불법이 필요한 사장님들' 편이 방송되었다. 전남 해남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시작한 이날 방송에서는 사업주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12일 해당 편을 연출한 신민섭 PD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신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등록 외국인만으로는 인력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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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방송된 KBS 1TV <시사 직격> '미등록 외국인 단속의 역설-불법이 필요한 사장님들' 편 연출하셨잖아요. 방송 끝낸 소회가 어떠세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의하는 아이템은 아니라 취재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실제로도 유튜브 라이브 보면 댓글들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시청률이 나름 선방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같이 하는 메인 작가님이 이렇게 단속당해서 벌금도 물고 일손도 없어졌다는 농민의 제보를 받아서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이게 단속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인권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고용주들의 얘기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취재를 시작했죠."

- PD님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막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주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미등록자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건 이번에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

- 현재 미등록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법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4월 기준으로 미등록자가 41만 명이었거든요. 아마 단속 후 좀 줄었긴 할 테지만 40만 명 언저리일 것 같아요."

- 미등록과 불법 체류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같은 건데 어떻게 명명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법무부에서는 불법이라는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쓰는 것이고요. 반대에서는 그런 단순히 미등록자들인데 뭔가 범법을 저지른 것 같은 뉘앙스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을 쓰자고 하는 거예요." 

- 처음에 취재는 뭐부터 하셨어요?
"저는 대구에서 한창 단속에 대한 시위가 있어서 대구 쪽 단속 사례들을 취재했고요. 그다음에 박영미 PD가 제보를 주셨던 여주 농민분 취재했고요."

- 공부도 필요하지 않나요?
"공부는 취재하면서 하는 거죠. 취재를 시작하면서 뭐를 문제 삼아야 될지 고민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인권 쪽으로 봐야 하나 고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뿌리 깊은 인식 좀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겠다 싶어서 사업주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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