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선 의견수렴 기간을 최소한으로 축소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을 제때 하지 않고 심사가 하루만에 이뤄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논의 전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 과정을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규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