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마약청정국 옛말"…올해 마약사범 벌써 5천 명 넘어<출연 : 박진실 변호사>요즘 마약 관련 뉴스가 부쩍 늘고 있죠. 올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이미 5천 명을 넘겼습니다.더 놀라운 건 적발된 마약사범 중 절반이 3분의 1이 10대, 20대라는 건데요.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관련 내용을 짚어보죠.박진실 변호사, 어서오세요.<질문 1> 먼저 지난 15일 2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작곡가 돈스파이크 얘기부터 해보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집행유예 선고를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을 내리면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요. 선고 이유가 무엇인가요?<질문 2>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배우 유아인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아인 측은 대마 투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투약 시점을 특정 못 하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요?<질문 3> 마약은 이젠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이 5천5백여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건데요.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일텐데요?<질문 4> 문제는 10-20대들의 마약 투약인데요. 10대 마약사범 적발 수는 가장 적지만 지난해 대비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질문 5> 마약사범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마약을 구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인데요. 치킨 한 마리 값이면 필로폰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요?<질문 6> 마약 유통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이나 야구 배트, 주방용품 안에 숨겨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한다거나 에어컨 실외기 하단이나 골목길 오토바이 수납함을 활용하는 등 던지기 수법도 발전하고 있다고요?<질문 7> 2019년 버닝썬 사건 이후 클럽 중심의 마약 유통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클럽 중에는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 장소와 함께 마약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클럽 마약이 확산했다면 클럽을 방문했다가 나도 모르게 마약을 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질문 8> 심지어 새로운 마약이 계속해서 등장해 적발이 어렵습니다. 법률에 적시된 마약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종 마약이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겁니까?<질문 9>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자신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인데요. 마약사범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재활과 치료에도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약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고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