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에 포함해야"…역전세 내년까지 갈 듯[뉴스리뷰][앵커]전셋값이 계약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세 대출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규제가 없다시피 한 전세금 대출에 연간 소득 대비 상환액을 정하는 DSR을 적용시키자는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박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역전세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세보증금 대출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포함하고, 전셋값이 주택 값의 70% 이상이면 대출을 제한하자"고 밝혔습니다.주택을 살 땐 DSR을 포함해 3가지 규제를 받지만 전세대출은 규제가 거의 없는 셈이다 보니, 무분별한 갭투자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전세를 둘러싼 금융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다만, DSR은 신청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따져 연간 상환액을 정하는 만큼, 보고서대로 시행시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세가 오랜 기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전세 대출을 급격히 조이는건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과도한 전세대출이 수요를 늘려 전세가격을 부풀리는 부메랑으로 이어지므로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보고서는 임대차계약상 허점을 보완할 방법도 제시했습니다.통상 연간 1억원에 불과한 중개업소의 전세보증범위를 넓히고,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해 전세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입니다.일정 수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키워나가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전세대출 #DSR #전입신고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