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허가 유지하라”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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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허가 유지하라” 조정 권고

조선닷컴 0 227 0 0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했던 탈북민 단체에 대해 법원이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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