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국책사업 논리에 밀려 예타 제 역할 못 해”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63 0 0 03.29 03:00 각종 ‘특별법’이나 ‘국책사업’ 같은 정치 논리에 밀려 제 역할을 못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를 살리려면 실명제 등을 도입해 사업 추진부터 심사, 사후 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