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끝났으니 면허 다시 달라” 소송 낸 성범죄 치과의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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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끝났으니 면허 다시 달라” 소송 낸 성범죄 치과의사 패소

KOR뉴스 0 84 0 0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다시 의사 면허를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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