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교 교과서 수정 혐의 공무원들, 무죄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70 0 0 04.16 13:38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