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유지…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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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유지…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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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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