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거액 일시 지원… 정부 ‘부영 모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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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거액 일시 지원… 정부 ‘부영 모델’ 도입 검토

KOR뉴스 0 28 0 0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양육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거액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출산율 급락을 막는 데 300조원 넘게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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