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