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5일 “현 민주유공자법안 대로라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민주유공자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시행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