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화 관련자 가운데 사망 부상, 행방불명된 이들 중 ‘민주유공자’를 선정하고, 본인과 자녀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남민전 사건 등 반체제·폭력 사건 관련 인사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자녀에게 대입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운동권 자녀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여러 법안을 합친 ‘정무위원회 대안’을 만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은 제외했고, 혜택 역시 특혜 논란이 된 교육은 빼고 의료·양로 지원만 법안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