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FTA가 ‘든든한 뒷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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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FTA가 ‘든든한 뒷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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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등 자원 부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오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했다. 관세 철폐로 싼값에 원유 등 에너지를 수입해올 수 있게 됐고, 수입국 또한 다변화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최근 필수 원자재로 꼽히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FTA 체결국과 협력이 늘어나며 FTA가 우리 에너지 안보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에 적용되던 5% 관세, 천연가스에 적용되던 1~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관세 철폐와 더불어 한미 FTA 전후로 있었던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은 크게 늘었다. 2011년 미미했던 대미 수입 원유는 지난해 123억1700만 달러로 175.3% 급증했고, 천연가스 수입도 같은 기간 41.5% 증가했다. 다른 자원 부국과의 FTA도 마찬가지다. 2014년 한·호주 FTA 발효 후 원유에 적용되던 3% 관세가 5년 후 완전히 사라졌고, 천연가스의 국내 기준세율 3%도 철폐돼 싼값에 에너지를 사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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