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녹음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다가 그 파일에서 발견한 자료를 별건(別件)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음에 수사 대상이 된 혐의와 상관없는 압수 자료는 파기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