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후보자 능력 검증은 국가 담당”…민간자격 등록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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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후보자 능력 검증은 국가 담당”…민간자격 등록 거부 정당

KOR뉴스 0 49 0 0

공직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허가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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