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사기 범죄 양형기준’ 논의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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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사기 범죄 양형기준’ 논의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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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간 변화가 없던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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