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발표할 연구·개발(R&D) 시스템 재편안에 범부처 합동 심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처 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예산 나눠 먹기’ 식으로 유사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통합 심사해 비슷한 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현재는 R&D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나눠주고, 그 안에서 부처가 다시 사업을 정해 배분한다. 다른 부처가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 알기 어려워, 비슷한 사업을 각 부처가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A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사업에서 떨어지면 이와 유사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지원하는 식이다. 같은 분야 교수들이 미리 짜고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각각 다른 부처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가 활개를 쳤다. 부처 입장에서는 본인들 예산을 늘릴 수 있어 엄격하게 이를 심의하지 않았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부처가 예산이라는 돈줄을 쥐고 업체들을 줄 세우면서 길들이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