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산모와 아이를 낳은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가족지출’이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생아 한 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 조사하는 등 저출생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만능주의’를 꼬집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해 각계 전문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