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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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KOR뉴스 0 25 0 0

법무부가 식당 이름 등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의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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