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낳으면 1억원’ 정책에 국민 6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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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낳으면 1억원’ 정책에 국민 6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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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낳은 국민에게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주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서 63%가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양육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의 ‘거액 현금 직접 지원’ 방식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1억원을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가 1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만3640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정부가 1억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라는 물음에 62.3%(8536명)가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7.4%(510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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