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프랑스 ‘상호 파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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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프랑스 ‘상호 파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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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영국·호주에 이어 프랑스와도 군사 협력 관련 ‘원활화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RAA) 체결에 나선다. RAA는 두 나라 군대가 상대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받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쉽게 반입하는 합의서로 사실상 준(準)군사동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파리에서 열리는 일본·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RA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과 프랑스가 안전 보장을 상호 강화해, 해양 진출을 지속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영국과 호주와는 RAA를 체결했으며, 필리핀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일 동맹을 중심 축에 두고 주변 국가와 연이어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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