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따져보겠다는 법원, 어떤 결정 해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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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따져보겠다는 법원, 어떤 결정 해도 혼란

KOR뉴스 0 47 0 0

의대 교수 등이 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이 정책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결정하며 의정(醫政) 갈등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각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비공개 자료들이 공개되며 의료계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김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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