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KOR뉴스군인이 근무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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