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부, 의대증원 정책에 과도한 개입”
KOR뉴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정부에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정부 통제”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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