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학생 인권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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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학생 인권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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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려는 학생 보호자 일동 회원들이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4월 충남(24일)에 이어 서울(26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남과 서울을 포함한 6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돼왔지만 이제 4곳만 남은 셈이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천막 농성을 벌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조례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퍼졌다. 지난 4월 29일 광주에선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시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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