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발표하려던 국토부, 하루 전 갑자기 취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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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발표하려던 국토부, 하루 전 갑자기 취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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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려다 하루 전인 12일 저녁 돌연 취소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게 자칫 여야 간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박상우 장관이 직접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일정이 전날 갑자기 취소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마이크 든 사람)이 13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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