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 초등학생이 헌재 출석해 발언한다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53 0 0 05.14 18:37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 당사자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이 소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헌재는 청소년 환경 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첫 공개 변론을 연 바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