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醫政) 갈등의 핵심 요인이었던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 일정상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이 의료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의대 증원은 확정된다. 이달 말 각 대학의 모집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가 진행된다.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은 졸속 추진”이라며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전공의 등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