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 막는다…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7대 핵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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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공탁 막는다…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7대 핵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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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형수 A씨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가리킨다. 공탁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령 의사 등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다. 당시 피해자 측은 “A씨의 일방적인 공탁이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형사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신원이 누군가에겐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고 했었다.

법무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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