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수·지역 의료 회복 위해 증원해야”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70 0 0 05.17 03:10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18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509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