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 2심서 기각…대법 “다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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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 2심서 기각…대법 “다시 재판해야”

KOR뉴스 0 36 0 0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기각하고 선고가 이뤄졌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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