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가 발생한 집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사들인 뒤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존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나중에 매각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조원 넘는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수여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정부 방안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